지난해 11월부터 전면금지됐던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했던 거래 조건은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방침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 소 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공매도 금지현장 보도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와 유관 기관은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하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연내에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할 것이며 중앙점검시스템은 한국거래소가 2025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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